"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기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지캠퍼스 영상 클래스 「대표자와 기업 모두 살리는, 회생에 성공하는 기업 특징」에서 채혜선 변호사가 한 말이다. 채 변호사는 지금까지 400건이 넘는 기업 회생 절차를 지원했다. 그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이었다.
경영자에게 회생과 파산은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주제다. 그러나 2024년 폐업 신고가 100만 8,28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95조 원에 이른 지금, 이 주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해당 강의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 가인지캠퍼스 영상 클래스에서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400건 이상의 기업 회생을 지원했다. (사진: 가인지캠퍼스 영상 클래스 갈무리)
1. 회생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
채 변호사는 먼저 통념을 바로잡는다. "많은 회사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법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고 오히려 더 좋아진 상황에서 경영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대표자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꼽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일어서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손본다. 여기에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
반대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채 변호사는 "회사가 100개라면 원인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통점을 짚는다.
첫째는 욕심이다. "너무나 과도한 투자를 한 번에 한 경우, 무리한 확장을 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둘째는 업종 자체의 하락이다. "업종이 굉장히 내리막길을 겪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진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다. 투자와 확장의 속도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회생 여부를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다
이 대목이 경영자에게 가장 실용적이다. 채 변호사는 "주심 판사님은 법률 전문가이지 경영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은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 즉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판단된다.
▲ 기업 회생 절차의 흐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회생계획안의 설계도가 되고, 채권자 동의가 인가 여부를 가른다. (자료: 강의 내용 재구성 / 그래픽: 가인지캠퍼스)
조사위원은 회계사다. "이분들은 당연히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채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사위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다. 매출을 발생시켜 이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지다.
실제 사례가 있다. 조선업을 하는 큰 기업의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업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대표가 조사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조사보고서가 회생 가능으로 나왔다. 채 변호사는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겠느냐고 대표님께 계속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하셨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나온다. 조사위원 대응의 주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경영자다. "우리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조사위원님들을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
4. 파산으로 가는 두 갈래
회생에 실패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다. "업종 자체가 지금 상황상 도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올린다고 해도 그 부분으로는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가 더 뼈아프다. 영업이익은 나는데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 결정이 나오는데, 그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간다. 채 변호사는 "가장 비중이 큰 금융기관이나 상거래 채권자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대표님이 원해도 회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5. 두 채권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왜 반대하는가. 채 변호사의 설명은 두 집단을 명확히 구분한다.
▲ 금융기관 채권자는 변제율이라는 숫자로, 상거래 채권자는 감정과 신뢰관계로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자료: 강의 내용 재구성 / 그래픽: 가인지캠퍼스)
금융기관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저희는 변제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변제율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한다."
상거래 채권자는 반대다.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감정이라든가 서로 간의 신뢰관계, 이런 부분에 따라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평시의 거래 태도가 위기 국면에서 표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6.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식으로 부채를 얼마나 변제할 것인지, 그 비율이 얼마인지, 몇 년도에 내 채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채 변호사는 "그 부분이 채권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작성의 토대는 조사보고서다. "조사위원님이 제출한 조사보고서가 말하자면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계도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한다."
주안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여기에 반직관적인 조언이 나온다. "동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계획안이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계획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동의를 받기 쉬운 계획안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안은 다를 수 있다. 변제율을 높여 동의를 얻어도 이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 채혜선 변호사는 회생 기간 중 법인 지출 활동 대부분이 법원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진: 가인지캠퍼스 영상 클래스 갈무리)
7. 대표는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 — 제도가 바뀌었다
경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여기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권을 잃는가. 채 변호사의 답은 명확하다. "당연히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님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기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기존 경영자는 일괄적으로 경영에서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했다. 그런데 "회사를 모르는 제3자가 경영하다 보니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회사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
지금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 경영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결격사유란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거의 이 정도의 문제"를 말한다. 지위의 명칭은 달라지지만 기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종결도 생각보다 빠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 6개월에서 1년 안에 종결" 처리된다. 종결은 남은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약속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법원이 손을 떼는 것이며, 이후에는 법률상 관리인이 아니라 기존 대표자 지위로 돌아온다.
8. 회생 기간 중 법원 허가가 필요한 영역
다만 결재선에 법원이 들어온다. 기존에 해 오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법인 자산의 매각이나 투자 유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회생 기간 중에도 통상의 영업활동은 그대로 가능하지만, 자산 매각·투자 유치·법인 지출은 법원 허가를 거친다. (자료: 강의 내용 재구성 / 그래픽: 가인지캠퍼스)
지출 관리는 특히 엄격하다. 채 변호사는 "회생 절차 중에는 지출 관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법인 지출 활동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9. 400건을 다룬 변호사가 꼽은 단 하나의 변수
강의의 결론은 기술적 조언이 아니었다. 채 변호사가 400건 이상의 회생 절차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표자의 의지였다.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조사위원님도 설득하고 채권자들도 설득하다 보면, 영업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먼저 의지를 상실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앞서 나온 모든 요소가 여기로 수렴한다. 조사위원을 설득하는 것도, 채권자를 만나는 것도,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만드는 것도 결국 대표가 한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다. 채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회생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설명했다.
경영자가 지금 정리해 둘 것
이 강의는 위기에 처한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시에 정리해 둘 수 있는 항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① 투자와 확장의 속도 — 회생에 이르는 가장 흔한 경로가 한 번의 과도한 투자와 무리한 확장이다. ② 월별 변제 여력 — 영업활동으로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가 변제율의 토대이고, 금융기관의 판단 기준이다. ③ 상거래처와의 신뢰 — 상거래 채권자의 동의는 기준표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④ 업황 설명 자료 — 조사위원은 숫자와 전망을 본다. 우리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위기에서 쓰인다.
가인지컨설팅그룹 김경민 대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숫자가 아니라 의지"라며 "이번 강의가 짚은 것처럼, 회생은 끝이 아니라 채무를 조정하고 구조를 고치는 절차다. 판단을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라고 말했다.
글 | 이평화 기자
※ 본 글은 가인지캠퍼스 영상 클래스 「대표자와 기업 모두 살리는, 회생에 성공하는 기업 특징」(채혜선 변호사, 7개 클립 12분 22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용은 강의 발언을 옮긴 것이며, 개별 기업의 회생·파산 판단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