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아침, 경영자가 확인해야 할 기사 다섯 건을 정리했다. 프랑스 시위로 루브르 박물관이 하루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아리셀 참사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1.0%, 원룸 관리비 신고 의무화가 뒤를 잇는다.

TOP 1. 루브르까지 봉쇄…프랑스, 야간 통금 이어 비상사태 검토

프랑스 정부가 집계한 이번 시위의 상점 피해는 최소 3천 곳이다. 루브르 박물관 내부 교육기관 학생들이 유리 피라미드 입구를 봉쇄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은 10월 19일 하루 문을 닫았다(KBS·SBS). 루브르는 연간 약 870만 명이 찾는 세계 1위 박물관이다(경향신문·한국일보 보도 기준).

프랑스 정부는 20일 오전 6시까지 파리 도심 곳곳에 야간 집회·시위 금지령을,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지구 일대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리옹, 릴, 니스 등 주요 도시도 제한적 통금을 발표했다(KBS). 파리 일부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경찰이 길목을 막고 시민을 귀가시켰다(MBC).

내무장관이 사의를 밝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총리는 지역별 통금을 유지하되 비상사태 선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018년 「노란 조끼 운동」 측은 이번 주말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KBS·MBC).

시위대에 봉쇄된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입구 (화면=KBS 뉴스광장 10월 20일)

경영자에게 현지 통금과 시설 폐쇄가 하루 단위로 발령되는 국면이다. 유럽 출장·전시·파견 일정이 있는 회사는 현지 연락망과 대체 일정을 이번 주 안에 확보해야 한다. 해외 매장·대리점을 둔 회사는 보험 담보 범위와 휴점 판단 기준, 재고 이전 절차를 점검할 시점이다. 대표 관광지 운영 차질은 여행·면세·항공 수요로 전이되므로, 유럽 관련 매출 비중과 취소 조건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

TOP 2.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 경영책임자 기준 첫 제시

대법원이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참사 발생 2년 4개월 만이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다(YTN).

1심은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층에 비상구가 있는 이상 2층에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해 형량을 크게 낮췄다(YTN).

2024년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면=KBS 뉴스9 10월 20일)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대응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안전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으며, 경영진과 안전담당자가 각자의 의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KBS). 대법원은 위험성 평가 규정이 있어도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YTN).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진 책임 기준 제시 (화면=KBS 뉴스9 10월 20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유족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MBC·KBS).

경영자에게 이번 판결로 안전 담당 임원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 안전 예산과 인력에 관한 결정은 대표 결재 단위로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규정 보유 여부가 아니라 취급 물질과 공정별 위험 항목이 평가표에 명시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비정규·단기 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절차도 고정해야 한다.

TOP 3. 초광역특구법 발의…연봉 상위 3% 연구직 52시간 예외안·제외안 동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여러 지자체를 묶어 초광역특구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320여 개의 규제 특례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메가특구법」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연합뉴스TV).

최대 쟁점은 노동 특례다. 연봉 상위 3% 이내 연구개발직은 노사 합의 시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연합뉴스TV).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3가지 (화면=연합뉴스TV 10월 20일)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을 먼저 발의했고, 특례를 뺀 법안을 이르면 21일 별도로 내 두 법안을 함께 숙의해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TV). 양대 노총은 「노동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뉴스1), 경제6단체는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특례 제외안이 함께 나온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TV).

경영자에게 상위 3% 연구직의 근로시간 예외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연구개발 조직을 둔 회사는 자사 R&D 직군의 연봉 분포와 선택근로·재량근로 도입 여건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는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현행 2년 기준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계약 갱신 일정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최종안 확정 시점과 입주 요건을 추적 대상에 올려야 한다.

TOP 4.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1.0% 첫 과반…전세 거래 27.5% 급감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227건 가운데 월세는 8만7870건으로 51.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7%에서 1년 사이 7.3%포인트 높아졌다. 2011년 이후 2025년까지 월세 비중이 연간 기준 50%를 넘은 해는 한 번도 없었다(한겨레,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2.7% 감소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27.5% 줄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은 자치구는 4곳에서 13곳으로 늘었고, 종로구 65.6%, 중랑구 64.9%, 구로구 63.1% 순으로 월세 비중이 높았다(한겨레).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월세 51%·전세 49% (화면=YTN 10월 20일,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신규 입주 물량 감소,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와 사실상의 갭투자 금지가 전세 물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원 넘게 올랐다(YTN).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월세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나 저축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YTN).

경영자에게 평균 월세 166만 원은 서울 근무 인력의 처우 협상과 이직 사유에 주거비 항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 중심의 주거 지원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월세 보조·사택·숙소 임차 등 대안을 비교할 시점이다. 내수 업종은 고정 주거비 증가에 따른 객단가와 구매 주기 변화를 지표로 점검해야 한다.

TOP 5. 원룸 관리비 10.9%↑ 월세 추월…내년 4월부터 관리비 신고 의무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관리비는 1년 사이 7만5천 원에서 8만4천 원으로 10.9%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는 58만1천 원에서 62만5천 원으로 7.7% 올라 관리비 상승률이 월세를 앞질렀다(MBC, 자료=다방, 2025년 7월→2026년 7월).

계약 갱신 시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에는 인상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거나 실내 냉장고·세탁기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MBC).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관리비 상승률 (화면=MBC 뉴스데스크 10월 20일, 자료=다방)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사용료를 신고해야 한다(매일경제). 내년 4월부터는 원룸도 관리비 금액과 수도요금·청소비 등 항목,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MBC).

경영자에게 임대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관리비 항목별 원가 근거 자료를 내년 4월 이전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전·가구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구조는 규제 대상이 되므로 숙소·사택 운영 계약의 부대비용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점이나 직원 숙소를 임차할 때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한 총비용 기준으로 비교하는 관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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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20일 3.73% 내린 5,552.74에 마감했다. 개인이 9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5천억 원을 매도했고, 10월 외국인 순매도 18조 원 가운데 80% 가까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KBS·MBC). 다이소의 올해 1~9월 의류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100% 늘었고, 8월 말 서울 분식점 사업자는 8826곳으로 1년 사이 608곳(6.4%) 감소했다(한국경제).

글 | 이평화 기자

출처 : MBC·KBS·SBS·채널A(10월 20일 루브르 박물관 폐쇄 보도), KBS·MBC·YTN(10월 20일 아리셀 대법원 판결 보도), 연합뉴스TV·뉴스1(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 보도), 한겨레·YTN(10월 20일 서울 아파트 월세 보도), MBC·매일경제·SBS Biz(10월 20일 원룸 관리비 보도), KBS·MBC(10월 20일 코스피 보도), 한국경제(10월 19~20일 다이소·분식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