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아침, 경영자가 확인해야 할 기사 다섯 건을 정리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법인의 연간 신고 수입이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연 10억 원 이상 버는 상위 207곳이 그 75.7%를 가져갔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폭동 여파로 2002년 이후 처음 연 5%를 돌파했다. 비정규직 867만 명·임금 격차 194만 원, 첨단산업 폐웨이퍼의 최고가 매각, 넷플릭스 1000명 감원이 뒤를 잇는다.

TOP 1. 유튜버 법인 연수입 첫 1조 원…상위 10%가 76% 가져갔다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은 2024개, 신고 수입금액은 1조1134억 원이다. 연간 신고 수입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동아일보·매일경제, 자료=국세청·정태호 의원실).

연 수입 10억 원 이상 법인은 약 10%인 207개였지만, 이들의 신고 수입은 8427억 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나머지 1817곳의 수입은 2707억 원(24%)이다. 10억 원 이상 법인은 2021년 22개에서 207개로 9.4배 늘었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0%에서 75.7%로 15.7%포인트 높아졌다(동아일보·서울신문).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수입금액 추이, 2021년 1060억 원에서 2025년 1조1134억 원 (그래픽=서울신문 10월 21일, 자료=국세청·정태호 의원실)

영업 중인 1인 미디어 개인사업자는 2021년 9633명에서 2025년 3만6604명으로 3.8배, 법인사업자는 1167개에서 3182개로 2.7배 늘었다(매일경제).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에서 수입 자료를 직접 받는 대신 유튜브 광고수익·슈퍼챗·채널 멤버십 등의 외화 수취 자료로 수입을 파악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플랫폼 과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경영자에게 1인 미디어 시장은 상위 10%가 수입의 4분의 3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자사 유튜브·SNS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채널과 게시물 수를 늘리기보다 상위 노출이 검증된 콘텐츠 한 갈래에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크리에이터와 광고·협찬 계약을 맺는 회사는 거래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 처리 기준이 맞는지 이번 주에 확인해야 한다. 외화 수취 자료 기반의 신고 검증이 강화되는 만큼, 해외 플랫폼 수익이 있는 사업부는 신고 누락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TOP 2. 프랑스 폭동 여파…국채 10년물 5% 돌파, 24일 군 병력 투입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월 21일 장중 연 5.002%까지 올랐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고, 이번 주에만 0.2%포인트 급등했다. 2월 말에는 연 3.2%였다(한국경제). 독일 10년물과의 금리 차는 장중 최대 1.594%포인트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한국경제·헤럴드경제). 프랑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한다(한국경제).

지난 주말 고물가에 항의하고 공공 부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한국경제). 17일 이후 약 2500명이 체포됐고 피해 상점은 약 3000곳이다(헤럴드경제). 무디스는 23일 프랑스 신용등급 결정을 발표한다. 현재 등급은 Aa3, 전망은 「부정적」이며 피치와 S&P는 한 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다(한국경제·한국경제TV).

약탈 피해를 입은 파리 시내 매장 (화면=KBS 뉴스9 10월 21일)

‘노란 조끼’ 운동 측은 24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규 군부대에 주요 시설 경비를 맡기는 등 병력을 대규모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KBS).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센티넬 작전 병력은 주로 고정 경계 임무를 맡아 경찰과 헌병이 질서 유지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JTBC). 일부 지역에서는 석유·가스가 든 병과 폭죽 소지가 금지됐다(KBS).

경영자에게 사회 불안이 국채 금리와 신용등급으로 전이되는 국면이다. 프랑스·유럽 거래처를 둔 회사는 결제 조건과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재확인해야 한다. 24일 집회와 군 병력 투입이 예정된 만큼 유럽 출장·전시·매장 운영의 비상 계획도 이번 주 안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23일 무디스 결정 전후 유로화와 유럽 금리가 출렁일 수 있으므로, 유로 결제 비중이 큰 기업은 환헤지 비율을 점검해야 한다.

TOP 3. 비정규직 867만 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 194만 원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 명 증가에 그쳤다(국민일보). 임금근로자 2252만6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2003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38.4%였다(조선일보).

올해 6~8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늘었고,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1.1% 늘었다. 격차는 180만8000원에서 194만 원으로 벌어졌다(국민일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52.1%로 1.5%포인트 낮아졌다(조선일보).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격차 194만 원 (화면=YTN 10월 21일, 자료=국가데이터처 2026년 6~8월 기준)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은 318만 명으로 36.7%를 차지했다(YTN).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 건강보험 가입률은 53.0%, 퇴직급여 수혜율은 45.7%로 모두 전년보다 낮아졌다(국민일보).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경영자에게 인건비 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인력 간 처우 차이가 있다면 직무별 임금표와 차등의 근거를 문서로 갖춰 두어야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18만 명에 이른 만큼 시니어 채용 직무와 근로시간, 안전교육 기준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인력 확보의 선결 과제다.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퇴직급여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분기 단위로 점검할 항목이다.

TOP 4. 첨단산업 폐웨이퍼 98% 최고가 매각…회로 정보 해외로

KBS가 국가핵심기술 관련 13개 기업의 첨단산업 폐기물 처리 자료를 확보한 결과, 5년간 나온 폐기물은 31만5천 톤 규모였다. 이 가운데 98%가 가장 비싸게 사 가는 외부 업체에 넘기는 「최고가 매각제」로 처리됐다(KBS, 자료=국회 산자중기위 최수진 의원실). 일부 협력업체는 폐기물을 더 작은 업체에 다시 팔고, 외국으로도 반출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KBS).

국가핵심기술 13개 기업 폐기물 처리 현황 (화면=KBS 뉴스9 10월 21일, 자료=국회 산자중기위 최수진 의원실)

가로세로 약 1cm로 파쇄된 폐웨이퍼 조각을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하자 회로 패턴과 배선 배열이 드러났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반도체 전체 면적의 0.4%만 분석해도 설계 정보 일부를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한 반도체업체는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폐웨이퍼 125톤을 현지 업체에 매각했다(KBS).

현재 첨단산업 기술 보호는 산업통상부, 폐기물 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다. 산업통상부는 폐기물 위탁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지침을 개정해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의 파기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BS).

경영자에게 기술 유출 관리의 대상이 설계 문서와 인력에서 폐기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불량품·시제품·샘플을 폐기하는 회사는 파쇄에서 끝낼지, 용융까지 처리할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폐기물 위탁 계약에는 재위탁 금지, 처리 증빙 제출, 감사권 조항을 넣는 것이 기본이다. 산업부가 파기 관리 의무 신설을 예고한 만큼 협력사를 포함한 폐기 대장과 처리 확인서 보관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 둘 시점이다.

TOP 5. 넷플릭스 1000명 감원…매출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넷플릭스의 3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약 17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분기 매출 증가율로는 3년 만에 가장 낮다. 순이익은 36억6000만 달러(약 4조8000억 원)로 약 44% 늘었다(서울경제). 실적 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는 5.9% 하락한 64.62달러까지 밀렸고, 최근 1년간 하락률은 40%를 넘었다(한국경제).

넷플릭스 전년 동기 대비 조정 매출 성장률 추이 (그래픽=서울경제 10월 21일, 자료=블룸버그)

넷플릭스는 올해 광고 매출 전망치를 30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낮췄다. 연간 매출 전망은 511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512억 달러)를 밑돈다(한국경제). 시청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유튜브와 틱톡은 플랫폼 콘텐츠 제작에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서울경제). 넷플릭스는 전체 직원의 약 6%인 1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가 물러나고 디즈니·21세기폭스 출신 피터 라이스가 후임을 맡았다(한국경제).

경영자에게 넷플릭스는 순이익이 44% 늘어난 시점에 감원을 결정했다. 성장률 둔화 신호가 보이는 단계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 실적 악화 뒤에 하는 구조조정보다 비용이 적다는 판단이다.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다른 OTT가 아니라 유튜브·틱톡이었듯, 자사 고객의 시간과 예산을 가져가는 비(非)업종 경쟁자 목록을 따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의 매출 계획은 출시 지연 시나리오를 포함해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밖의 기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대상 사업 36개 가운데 16개의 9월 말 실집행률이 70%에 못 미쳤다.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은 5.1%,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은 14.7%, 「공영주차장 건립」은 17.9%,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은 37.6%다(뉴시스, 자료=권향엽 의원실).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LIG D&A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처분은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LIG D&A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12월 계약 예정인 1조9000억 원 규모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이 변수로 꼽힌다(머니투데이·데일리안).

글 | 이평화 기자

출처 : 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전자신문(10/21), 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TV(10/21~22), KBS 뉴스9·JTBC 뉴스룸(10/21), YTN·국민일보·조선일보(10/21~22), 서울경제(10/21), 뉴시스(10/21), 머니투데이·데일리안·조선비즈(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