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인이고 나는 개인이니까, 회사가 잘못돼도 나는 괜찮겠지."

많은 대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 이 문장을 첫 장면에서 바로 깨뜨립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은 2018년에 폐지됐지만, 리스·캐피탈·상거래 채권자에게 서명한 보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증이 없어도 채권자는 대표 개인에게 소송과 고소로 다가옵니다.

이 클래스는 400건이 넘는 기업 회생 절차를 지원해 온 채혜선 변호사가, 회사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대표가 책임져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13분 안에 정리합니다.

채혜선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변호사 — 기업 회생·법인 파산 전문

이 클래스가 답하는 8개의 질문

• 정책금융에서만 빌렸다면 대표 개인은 정말 안전한가
• 연대보증이 없어도 채권자가 대표 개인을 압박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 거래처가 사기로 고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계약 자리에서 대표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
•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
• 급한 거래처부터 갚으면 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 그렇다면 원재료 대금도 멈춰야 하는가
• 회생을 준비해야 할 신호와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① "회사는 법인, 나는 개인"이라는 전제가 깨지는 지점. 정책금융기관은 2018년 4월부터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책임경영각서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 상거래 채권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증이 붙는 리스·캐피탈이 남아 있습니다.

② 사기 고소는 대개 처벌이 아니라 회수가 목적이다. 그래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거래처 입장을 이해하며 회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평시에 지켜야 할 한 가지 —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하겠다",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다"는 말과 글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③ 돌려막기는 되돌려진다. 자금이 막혀 개인 대출로 급한 거래처부터 갚으면, 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로 평가되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받은 거래처가 돌려줘야 하고 관계는 오히려 나빠집니다. 반대로 원재료 대금처럼 영업에 꼭 필요한 대금은 "일부러 변제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강의의 기준입니다.

④ 골든타임은 급여와 세금이 밀리기 전이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조세는 회생 절차에서 채무조정이 되지 않는 부채입니다.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회생의 문이 좁아집니다.

강사가 남긴 한 문장

"수치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뭔가 어딘가에 막혀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일 뿐인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혜선 변호사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리스·캐피탈·은행 대출에 개인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대표
• 거래처 결제를 미루거나 순서를 고민하기 시작한 기업
• 급여일이나 세금 납부일이 한 번이라도 밀린 기업
• 거래처와의 관계를 "내가 책임진다"는 말로 유지해 온 경영자
• 아직 여유가 있지만 위기의 규칙을 미리 알아 두고 싶은 언더백 대표

함께 제공되는 자료 3종

① 강의안 (PPTX, 16장) — 8개 클립의 핵심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원·재무 담당자와 같은 그림을 보실 때 쓰십시오.

② 위기 국면의 대표자 책임 참고자료집 (PDF, 25쪽) — 강의를 법·제도·통계·체크리스트로 확장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넘어오는 다섯 개의 통로(연대보증·사기죄·임금체불·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이사의 책임), 법인이 회생해도 남는 보증채무, 부인권의 유형, 공익채권과 조세의 취급, 미국·영국·일본·EU의 제도 비교, 법인파산 역대 최대 통계, 그리고 보증 목록·계약 언어·골든타임 신호·위기 행동 기준표가 담겨 있습니다.

③ 우리 회사 적용점과 AI 활용 프롬프트 (DOCX, 10쪽) — 회사·대표 개인·조직·업종별 적용점과, 그것을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풀어내는 AI 프롬프트 6종입니다. ChatGPT 채팅용(대표 개인 노출도 자가진단), ChatGPT Codex용(보증·지급순위 관리 도구), Gemini용(드라이브·Gmail에서 위험 문장 찾기), NotebookLM용(강의 자료와 우리 회사 자료 교차 분석), Claude 채팅용(계약 언어 교정·거래처 설명문), Claude Code용(위기 대비 문서 세트 생성). 회색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 대괄호만 바꾸면 됩니다.

미리 알아 두실 숫자

• 2018년 4월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2,282건 — 2025년 법인파산 신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법원통계월보)
• 100만 8,282명 — 2024년 폐업 신고 (국세청)
• 14일 —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본 클래스와 첨부자료는 경영 판단을 돕기 위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