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기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면 경영자의 머릿속에는 두 단어만 남습니다. 회생, 그리고 파산. 그런데 정작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신청하면 회사를 뺏기는지, 언제까지가 골든타임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클래스는 400건이 넘는 기업 회생 절차를 지원해 온 채혜선 변호사가 그 질문들에 순서대로 답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다룹니다.

채혜선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변호사 — 기업 회생·법인 파산 전문

이 클래스가 답하는 7개의 질문

• 회생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
• 회생 가능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 판사가 아니라면
•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인가
•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자는 왜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가
•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는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가
• 회생 기간 중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영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① 회생 여부를 실제로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 즉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가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위원을 설득하는 주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경영자 본인입니다. 강의에서는 조선업 기업이 불리한 업황에서도 회생 가능 판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가 소개됩니다.

회생 절차의 흐름 — 조사보고서가 회생계획안의 설계도가 되고, 채권자 동의가 인가를 가릅니다

② 인가는 채권자 동의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두 채권자 집단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은 변제율이라는 숫자로, 상거래 채권자는 그동안 쌓인 신뢰관계로 결정합니다. 평시의 거래 태도가 위기 국면에서 표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같은 계획안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자의 판단 기준

③ 회생을 신청해도 대표는 계속 경영합니다. 과거의 법정관리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배임·횡령 수준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존 경영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인가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대 6개월에서 1년 안에 종결되어 기존 대표자 지위로 돌아옵니다.

400건을 다룬 변호사가 꼽은 단 하나의 변수

기술적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조사위원님도 설득하고 채권자들도 설득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먼저 의지를 상실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매출은 유지되는데 통장 잔고가 줄고 있는 대표
• 급여나 세금 납부가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있는 기업
• 거래처 결제를 미루기 시작한 기업
• 아직 여유가 있지만 미리 알아 두고 싶은 경영자
• 회생·파산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온 모든 언더백 대표

함께 제공되는 자료 3종

① 강의안 (PPTX, 16장) — 7개 클립의 핵심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옆에 두고 함께 보시거나, 임원·간부와 공유해 같은 그림을 보실 때 쓰십시오.

② 경영자 참고자료집 (PDF, 23쪽) — 강의 내용을 제도·정책·통계·체크리스트로 확장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조정되는 부채와 조정되지 않는 부채, 2018년 폐지된 정책금융 연대보증, 채무조정·재기지원 창구, 미국 Chapter 11과 일본 민사재생법 비교, 그리고 보증 목록·골든타임 신호·계약 언어 점검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출력해 쓰실 수 있습니다.

③ 우리 회사 적용점과 AI 활용 프롬프트 (DOCX, 9쪽) — 강의 내용을 회사·대표 개인·조직 단위로 나눈 적용점과, 그것을 각자의 회사 사정에 맞게 풀어내기 위한 AI 프롬프트 6종입니다. ChatGPT 채팅용(자가진단 대화), ChatGPT Codex용(점검 도구 제작), Gemini용(드라이브·Gmail 실사), NotebookLM용(첨부자료와 회사 자료 교차 질문), Claude 채팅용(계약 언어 점검·시나리오 비교), Claude Code용(엑셀 점검표 세트 생성). 대괄호 안의 값만 우리 회사 것으로 바꿔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 두실 숫자

2024년 폐업 신고는 100만 8,28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 사유 1위는 사업부진(50.2%), 폐업자의 68.5%가 평균 8,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떠났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원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더 이상 특별한 기업의 사건이 아닙니다.

※ 본 강의와 첨부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에는 변호사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